[긴급진단] 서울 인구 이미 부산의 3배…지역균형발전 포기할 텐가

发布时间：2023-12-04 02:17:16 来源：slot drago 作者：부동산

여권이 꺼내든 김포시의 서울 편입 카드

정성훈 강원대 지리교육과 교수·대한지리학회 회장

서울의 강남 3구를 지리학에서는 ‘빗장 도시’(gated city)라 부른다. 공공 공간의 사유화로 인해 접근이 제한된 주거지역을 지칭한다. 강남 3구는 이러한 접근성 제한과 함께 사회적·경제적 폐쇄성이 강해서 빗장 도시라 불리기도 한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정책은,긴급진단서울인구이미부산의배지역균형발전포기할텐가 이제 빗장 도시의 영역을 강남에서 서울 전체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차별의 장막을 치고, 공동체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빗장 도시는 1885년 미국 뉴욕 근교에서 시작돼 1990년대 초반엔 제3세계 변두리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지역간 격차는 경제성장 저해
검증도 안된 정책 왜 서두르나
서울 강남의존도 더 커질 수도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일 “황당하기 짝이 없는 국토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김포시의 한 건널목에 서울 편입이 좋다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뉴스1]

과연 우리나라의 도시체계는 선진국형일까. 실은 ‘제3세계형’에 가깝다. 수도가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제2의 도시보다 2배 이상일 때 종주 도시라고 하는데 서울은 부산보다 인구가 약 3배다. 김포시를 비롯한 서울 주변 도시들을 편입하려는 의지는 서울을, 우리나라를 더 후진국형으로 몰아가는 발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보다 앞설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든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여러 정책 실험을 했으나 지역 간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이 격차를 증폭시켰다는 학계 발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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